🔎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9 검색결과 총 18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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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주식양도][미간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확인실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1조, 제9.2조, 제9.3조의 선행조건이 2021. 7. 13.에 모두 충족되므로, 그로부터 13번째 영업일인 2021. 7. 30. 오전 10시가 거래종결일이 된다.

4294민상192 판결 참조).

선고일	2022.09.22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찬우 임현수 박진옥
법무법인	화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강현명 김종복
사건명	주식양도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법 제37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가합527372 판결

부적법한 반소에 참가한 경우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각하]

4294민상310 판결 참조), 상대방이 청구취지 변경에 부동의한다고 하여 그 청구 변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본소의 당초 청구는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변경된 청구는 피고가 공사 중단 후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피고는 2019. 9. 19.경부터 원고에게 공사비 직불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대화의 내용은 주로 노무비의 직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을 제9호증), 원고는 위 2019. 9. 20.경 무렵 피고가 지급해야 할 노무비 620,138,95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대신하여 직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5호증 18쪽), 이후에도 원고가 여러 차례 노무비를 직불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선고일	2021.10.07
사건명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54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민사소송법 제81조

3.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9 판결

[제수료인도][집10(1)민,043]

4294민상9 판결 [제수료인도][집10(1)민,043]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상에 규정된 위토와 이에 대한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 【판결요지】 농지가 본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에 해당하면 아무런 절차(위토인허신청)의 필요없이 본법 제5조의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으며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위토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 되었으므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 합계 7명이 공동 원고가 되고 피고들 4명외에 소외 7, 소외 8, 소외 9,

10, 소외 11 등 합계 9명을 피고로 하여 포기증서 확인의소를 제기하고 1957. 5. 16.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제수료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 제7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상에 규정된 위토와 이에 대한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80, 2018. 8. 30., 위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였고(헌재 2013. 3. 21. 2010헌바70등 결정),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를 위헌으로 결정하였고(헌재 2013. 3. 21. 2010헌바70등 결정),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8.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신청인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선고일	2018.08.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동화 덕수 씨티즌 자연 부산
변호사	조영선 서중희 이정일 이재정 장철진 이상희 권정호 오현정 오민애 이석태 김형태 송상교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설창일 김영중 김상하 민병철 정대출 이혜정 양지훈 박수진 정민영 이영기 정재성 김주원
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제2항위헌소원등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16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대한민국헌법 제37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5. 대법원 1961. 10. 14. 선고 4294민상57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8]

4294민상579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48] 【판시사항】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취소 【판결요지】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9조 【전 문】【재항고인】재항고인 【원 심】대구고등 【이 유】 기록을 살펴보면 집행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은 단기 4294년

선고일	1961.10.14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19조

판시사항

경매기일을 공고일로부터 법정기간 경과전에 정하고 채무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와 경락허가 결정의 취소

6.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371 판결

[목부선인도][집10(1)민,215]

4294민상1371 판결 [목부선인도][집10(1)민,215] 【판시사항】 금전 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어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그 채무의 즉시 소멸 여부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는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이행을

4294민공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순택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1961.5.9 변론 기일에 피고가 원고로 부터의 이 사건 채무는 그후 수표로써 변제 하였고 그 수표가 부도가 되었다면 수표에 대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묵은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뜻으로 항변하였음이 사실이고 원심 판결에 의하면 그 항변에 대하여 사실란에 적시도 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석명권의 행사나 판단이 없음이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엄주하 김순택
사건명	목부선인도

판시사항

금전 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있어 수표를 발행한 경우와 그 채무의 즉시 소멸 여부

7.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다943 판결

[위토분배무효확인][집12(1)민,179]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 매1위당 2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시행규칙 공포일인 1950.4.28 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신청과 이에 대한 위토인허 처분은 같은 법상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 함이 본원 1959.7.9

4291민상334 판결에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 제26조에서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을 훈시규정 이라고 해석한 것은 위법이라 함에 있다.

법률상 당연히 같은법 제5조의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매수에서 제외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절차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농림부령으로 정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훈시규정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 (1962.3.25 선고 4294민상9

선고일	1964.06.1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변호사	이용찬 이영환
사건명	위토분배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6조 농지개혁법 제5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위토인허 신청의 성질

8. 대법원 1961. 7. 18. 선고 4294민상30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9]

4294민상302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9민,039]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입찰을 명한 경우의 경매의 효력 【판결요지】 구 경매법 제34조에

선고일	1961.07.18 기타
대법관	손동욱 한성수 최윤모 한환진 김치걸
사건명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34조

판시사항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입찰을 명한 경우의 경매의 효력

9.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다9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22]

66다9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22]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존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의

(대법원 1962.1.25선고 4294민상9 판결참조) 따라서, 위의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존 위토에 관한 인허처분이라는 것은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하라는 대법원이 1954.10.7 선고한 단기 4286년 민상제70호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상고는 이유 없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6.03.1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기존 위토에 대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농지소재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인허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의 이른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

10. 대법원 1962. 8. 2. 선고 4294민상1305 판결

[권리금][집10(3)민,202]

4294민상1305 판결 [권리금][집10(3)민,202] 【판시사항】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에 이행기 이후부터 상계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계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요지】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여 거기에 약정의

유】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측의 상계 항변에 대하여 피고측이 4293년 9월 6일 소외인으로 부터 원고에게 대한 채권을 양도 받아 같은 날 상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수동채권인 원고의 채권이

4293년 2월 16일에 이행기에 도달하여 그때부터는 약정의 지연 손해금이 붙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상계적상에 이른 4293년 9월 5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 계산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이는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62.08.02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권리금
참조법령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에 이행기 이후부터 상계시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이 없이 상계계산을 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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